자동차검사 지연관태료 상향 관련 법무부 법령해석 결과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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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 | 9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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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time22-05-13 10:05 | 댓글 | 0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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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[자동차관리법] 제84조에 따른 미수검 자동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
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입니다.
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